- 2025년 경제·금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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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산업 동향
- 성장성
- 수익성
- 건전성
- 감독 및 규제 변화
- 그래서 CSM 한방 설명
2025년 경제·금융 환경 전망
2025년 경제 및 금융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 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보험 산업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경제 및 금융 환경은 장기 금리 변화의 방향과 속도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책 대응인 완화적 통화 정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 강력한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지난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긴축적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투자 및 소비 부진 등 침체된 경기 회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2024년 캐나다, 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통화 정책 전환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4년 말 미국 대선 결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 중동 지역의 긴장 지속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
- 주요국 간 무역 갈등 확대 및 동반 경기 침체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
- 국내 가계 부채 급증, 내수 부진 장기화
-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
2025년 경제 및 금융 환경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금리 기조 완화로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는 증가하지만, 상품 수출 및 건설 투자는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의 경우, 2024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말 국채 10년 물 금리는 2% 후반 대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2024년 말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한층 높이고 있어 예측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국 간 무역 갈등 확대 및 동반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 부채 급증, 내수 부진 장기화,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유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도미노로 주르륵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보험 산업 주요 동향
1) 성장성
- 보장성 보험 : 수입 보험료 26.5조 원, 전년 대비 13.4% 증가
- 종신 보험 : 1분기 단기납 상품 판매 증가, 이후 점진적 축소
- 건강 보험 : 무·저 해지환급형 상품 판매 지속 확대
- 연금 보험 : 세제 비적격 상품 일시납 중심으로 신규 판매 증가
- 변액 보험 : 신규 판매는 증가했으나,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 감소
2024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 보험료는 5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5% 성장하였으며, 같은 기간 초회 보험료는 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6% 성장하였습니다. 보험 종목 별로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 수입 보험료는 26.5조 원으로 보험 회사의 CSM 확보 전략에 따라 전년 대비 13.4%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단기 납 종신 보험 판매가 증가했으나, 보험 수요 및 감독 정책 영향으로 판매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고, 대신 무·저 해지 환급형 건강보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 입니다.
한편 높은 공시 기준 이율, 세제 혜택 및 노후 소득 확보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세제 비 적격 연금 보험이 일시 납 중심으로 신규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변액 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회복세로 신규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해지 증가로 수입 보험료는 감소하였습니다.
2) 수익성
2024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로 투자손익 감소에 기인합니다.
- 보험손익: 2.9조 원 (전년 대비 5% 증가)
- 투자손익: 1.7조 원 (전년 대비 24% 감소)
2024년 상반기 생명보험 당기 순이익은 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투자 손익 감소에서 비롯되었는데, 보험 손익은 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반면, 투자 손익은 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생명보험 보험 손익의 추이를 CSM 상각액, 위험 조정 변동, 예실차 등, 그리고 재보험손익 및 기타사업비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보험손익의 가장 주요한 원천은 CSM 상각액이고, 변동성은 예실차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손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CSM 상각액이 증가해야 하고, 동시에 예실차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CSM 상각액은 CSM 규모와 상각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2024년 6월 말 생명보험 CSM 규모는 60.2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생명보험 투자손익의 추이를 이자·배당손익, FVPL금융상품평가손익, 금융상품처분손익, 그리고 기타로 나눠서 살펴보면, 투자 손익의 변동성은 FVPL금융상품평가손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배당손익은 약 5.5조 원으로 안정적이지만, 금융상품평가손익은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편차가 큽니다. 투자(자산운용)를 상당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투자손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동시에 FVPL금융상품평가손익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상품에 대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9이 도입된 이후 FVPL금융 상품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금융 상품의 평가손익 관리가 투자손익 관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전성
2024년 6월 말 생명보험회사의 가용자본 구성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본 비중 : 66%
- 외부 환경 변화에 강건한 자본 비중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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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화에 민감한 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
- 조정 준비금 : 26%
2024년 6월 말 생명 보험회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92%로, 2023년 말 대비 17%p 하락했습니다. 일부 보험 회사의 경우 여전히 낮은 지급 여력 비율로 인해 건전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생명보험회사의 가용 자본에서 기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보완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가용 자본은 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준비금, 자본증권, 그리고 기타로 구분되는데, 이 중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은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가용 자본입니다.
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조정 준비금은 CSM 변화, 즉 계리적 가정 변경 및 계약 해지에 민감하며, 자본 증권은 자금 조달 시장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보험 가용 자본 중 외부 경영 환경 변화에 강건한 자본의 비중은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 변화에 민감한 자본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5%, 조정 준비금은 26%를 차지하고 있어 가용 자본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6월 말 생명 보험 회사의 요구자본에서 주식, 금리 등 시장위험이 가장 큰 비중(43%)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편입니다. 또한 생명보험위험에 대한 중요도가 보험회사 간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IFRS17 도입 이후 회사 간 상품 전략의 유사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전 제도(RBC)보다 강화된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고금리 환경 등 거시경제적 환경과 경과조치 등 제도적 장치로 인해 급격한 재무충격 없이 지급여력제도가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4년 6월 말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92%로 2023년 말에 비해 17%p나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독 및 규제 변화
2025년 시장금리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은 보험부채 할인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장 금리보다 높게 산출된 할인율로 K-ICS가 도입되었으나,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최종 관찰 만기의 확대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개혁회의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 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및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보험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CSM ?
결론적으로 보험사들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보험 계약 체결 시 총 보험 계약 기간을 현재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부채'에 쌓아두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상각하는(감소 시키는) 만큼 수익으로 찍힙니다.
그러니 대표들 임기를 연장 해야 될 때 실적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많이 깎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실적 부풀리면 당기 순이익이 이쁘게 찍히고, 이걸로 배당도 좀 넉넉하게 뿌리면 주주들도 좋아하니 임기 연장 가능하니까요.
그러니 이 CSM이 넉넉하게 찍히는걸 좋아하게 되는데, 그 특징은 보험료의 납입 기간은 짧고, 보험 보장 기간은 긴 상품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단기납 종신 보험이었는데, O년간 넣은 후, 이후 만기 시점이 되면 원금 이상의 환급금을 주는 상품인데, 납인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보장 기간은 길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그 속에서 과열이 붙으면서 24% 이율 어쩌구로 영업 경쟁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 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 상품 판매 강화
- 투자자산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투자 이익 확보
- FVPL 금융 상품 평가 손익 관리 강화
- 자본의 질 개선을 통한 건전성 강화
-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용 효율화 및 신규 사업 모델 발굴
2025년 생명보험 산업은 저금리, 규제 강화, 경제 불확실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