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제도 필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디 제발 잘 실행 되어서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 우선매수권이란?
2. 피해자 지원
1. 금융 지원
2. 세제 지원
3. 전세 사기 예방
• 안전 전세 앱
4. 신청 방법
• 마감 기한

전세사기 특별법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경매 차액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
• 경매 차액을 활용한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
•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피해자들이 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경우,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제공하며, 이후 추가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또한 경매 차익만큼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주택이 경매를 통해 7억 원에 낙찰된다면, 그 차액인 3억 원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입니다.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매수권은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서 피해자가 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때 기간이 10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활용됩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고, 2년 한시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약 2만 명의 피해자가 확정된 상태이며, 대부분 20-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라는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금융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도 마련 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 새로운 전세 계약 시 버팀목 대출 지원
•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 대출 지원
• 전세금 미반환 시 20년간 분할 상환 지원
•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로 정상적 경제활동 보장

 우선 버티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대출의 길을 열어 주었고, 신용불량자도 면하게 해줬으니 일단 버티면서 안정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비 지원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도 측면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때 급한 마음에 2금융권, 캐피탈, 카드론, 사채를 한 번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일단 대출 받아버리는 순간 신용도는 박살나게 됩니다. 다시 회생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며 이 동안 추가 대출까지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세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통해 직접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금융 혜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금융 및 세제 혜택 역시 지원합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곧바로 세금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개인 사정이 워낙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주택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빌라 등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법률적 전산상 정보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안심전세 앱’을 은 적극 활용할 메리트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주택 시세 등을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속이기도 상당히 쉬웠습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방법 및 마감 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 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6월 말까지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서둘러 상담을 받고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주의사항

 전세 계약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부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전세는 일종의 금융 거래로 인식해야 함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접근
• 임대인의 신분보다는 주택의 가치와 회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함

 2025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한 이 특별법을 만약 본인 혜택이 뭐일지 모르겠다면 일단 방문이라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이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히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력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추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전세사기가 근절되고, 국민 주거 안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계약 시 집의 담보가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전 안심전세 앱과 같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전월세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